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 FBAR / FATCA

미국 영주권자 또는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세법에 따라 세금 신고 기간(매년 4월 15일) 내에 세금을 신고해야 하고, 추가로 해외 자산 신고인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FBAR과 FATCA ) 보고의 의무도 지닙니다. 해외 금융 계좌에 재정적 이익이 있거나 서명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잔액이 만불을 초과할 때 매년 FBAR를 미국 재무부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보고는 Bank Secrecy Act에 따라 요구됩니다.

해외 자산 신고 종류

외국 자산 신고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FATCA는 미국인 및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소유한 해외 은행 및 금융 자산에 대한 보고 의무를 강화한 법률로, 일반적으로 외국 금융기관 및 기타 특정 비금융적 외국 기관이 미국 계좌 소유자가 보유한 해외 자산에 대해 보고하거나 원천징수 가능한 지급금에 대해 원천징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외국 은행 계좌 신고 (Foreign Bank Account Report , FBAR):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미국 재무성(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에게 FBAR을 제출해야 합니다. FBAR은 매년 미국 세금 신고 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신고하면 되고, 소유하고 있는 미국 외 해외 은행 및 금융 계좌의 연 중 최고 잔고가 $10,000 이상인 경우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FBAR 신고 마감일은 보통 4월 15일이지만, 연장이 가능하며 10월 15일까지입니다.

FBAR / FATCA 제출 대상

미국인 시민권자, 영주권자, 미국 법인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FBAR / FATCA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인이 미국 외 지역에 위치한 하나 이상의 금융 계좌에 세 재정적 이익이나 서명 권한이 있는 경우, 해당 계좌들의 합계

잔액이 연중 어느 시점에서라도 $10,000달러를 초과한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 및 영주권뿐만 아니라 미국에 설립된

법인, 파트너십, 신탁, 유한책임회사 (LLC)등이 포함되고, 또한 미국 법에 따라 설립된 신탁이나 유산도 포함된다.

정부 기관이나 국제 금융 기간이 소유한 계좌

미국 개인 은퇴 계좌 (IRA)의 소유자 및 수혜자, 자격 요건을 갖춘 퇴직연금 계획의 참가자 및 수혜자, 금융 이익은 없으나

서명 권한만 있는 특정 개인, 신탁 수혜자로 신탁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계좌를 보고하는 경우, 미국 군사 은행 시설에

보관된 금융계좌.

 

보고 및 제출 정보 :

해외 계좌가 과세 소득을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세금 보고서의 외국계좌 관련질문

(예 Form 1040 양식의 Schedule B)을 통해 충족되며, 별도로 FBAR/FATCA을 제출해야 합니다.

FBAR / FATCA는 매년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6개월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4월 15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FinCEN에서 자동으로 10월 15일까지 연장해 줍니다. FBAR/ FATCA는 연방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으며, 전자적으로 FinCEN의 BSA E-Filing system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벌금 및 처벌 :

FBAR / FATCA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위반의 경우 : 계좌 잔액의 50% 또는 $156,107 중 더 큰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고의적인 위반의 경우 : 위반 건당 최대 $15,611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발생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FBAR와 FATCA 신고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FBAR은 미국 재무성(FinCEN)에, FATCA는 미국 국세청(IRS)에 신고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높은 벌금과 처벌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미국 영주권자는 이러한 외국 자산에 대한 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마무리를 하며,

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는 해외 자산에 대한 신고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FBAR와 FATCA는 각각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이 두 가지 보고 의무는 해외 은행 및 금융 계좌의 잔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신고를 소홀히 할 경우, 고액의 벌금과 처벌이 따를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신속한 보고가 중요합니다. 해외 자산 신고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재정적 투명성을 유지하고 국제적인 세무 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자신의 해외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잘 모르겠다고 생각이 되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신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준비와 노력이 여러분의 재정적 미래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